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나도 가능할까?

왜 난 5년이나 걸릴까?

 

개인회생 준비하려고 신청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미 개인회생에 성공하신 분들도 계실텐데요.

개인회생에 성공하면 빚 독촉으로부터 

자유로워 지니 행복하실 거에요.

 

그러나 개인회생 성공했다고 

모든게 끝난게 아닙니다.

변제 기간 내에선 내 소득의

최소 생활비 외엔 꾸준히 납입을

해야합니다. 

 

그렇기에 개인회생 끝인 분들은 

다시 망하기 전처럼 돈도 좀 모으고

평범한 생활..술도 친구랑 한잔 가볍게 

마시고 사랑하는 사람 소소한 선물도

 

사줄 수 있는 그런 생활로 돌아가고 싶기에

변제기간을 하루빨리 단축하길 원하실텐데요.

기존 5년> 3년으로 더 단축되었습니다.

 

개인회생제도란?

 

우선 개인회생제도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시죠.

개인회생제도는 과도한 빚과 채무로 인해 

파산에 직면한 개인 채무자가 3년 동안

법원에 최소 생계비 제외 납입을 한다면

채무 탕감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즉, 변제 기간 동안에는 빚 독촉에선 

한숨 돌리지만 경제적 자유는 아직 

되찾지 못한 상태입니다.

즉 얼마나 오랜 시간동안 변제 해야하나가 

관건입니다.

 

 

 

 

지금은 법이 개정되어 개인회생변제기간 단축으로

5년에서 3년으로 줄었습니다.

 

소급적용?

 

변제 기한에 대한 부분이 바뀌면서 기존에

개인회생 했던 분들도 바뀐 법이 적용될건지

여러 말들이 많았습니다.

 

법은 개정된 규정 후에 개인회생 신청한

사람들 한해서 적용하고, 기존 신청자는

소급적용이 불가합니다.

 

소급적용이 인정된다면?

바뀐 법이 실행되기 전에 모든 사람들한테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럼 개인회생 기간을 줄이는 개정법을 

소급 적용하면?

 

기간이 단축되니 당연히 유리합니다.

즉 소급적용해서 불이익 받을 일이 없죠.

법원은 뭐라할까?

 

소급적용으로 인해 법원은 "개인회생 변제기간이 줄어드는 

법률 개정 떄문에 변제 계획안을 바꿀 수는 없다" 

의 입장입니다.

 

즉 기존 개인회생 신청자들의 소급적용은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이죠.

 

단 변수는 있습니다.

채무자의 소득 변동이나 자산의 변동 등

사유가 분명히 있다면 

변제계획안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법원은 판단합니다.

물론 법원마다 판단이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 법원의 해석이 다르기 

떄문입니다. 그래서 변제기간 단축으로

인한 혜택을 받을 수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개인회생으로 변제기간이 2년이나 단축된 것은

국가의 배려입니다.

근데 개인회생 준비하시는 많은 분들이

이 변제기간을 모르고 있습니다.

 

가만보면 혼자서 준비하는게 벅차서

법무법인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당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게

확실히 효율적입니다.

개인회생변제기간 단축을 보면 또 좋은게

큰 독촉과 압류또한 방지할 수 있다는 거죠.

어쨋든 변제기간 단축 후 상환의무가 끝나면

신용회복을 기다리면 됩니다.

그리고 금융기관 이용 등에도 

일상생활에도 큰 불편함이 사라지죠.

특히 요즘 개인회생변제기간 단축 후

더 까다로워 지고 채권자들 설득하는게 

여간 어려워서 개인이 하기엔 벅찹니다.

즉 법무법인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게다가 서류나 부채증명서 뽑아서

법원에 제출할 문서에 오류라도 뜨면

 

후에 재신청 조차 어려워집니다.

국내에서도 인지도와 명성이 자자한 

법률사무소인 가온 법무법인의

도움 받는 걸 추천합니다.

 

상담비용이 무료고 

어떤 회복제도와 후에 진행상황 등

모든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및 개인회생/파산에

관한 질문 다 할 수 있으니 꼭 상담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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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면책